2024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세부내용과 해제 범위 등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세부 내용, 정비 대상, 해제 기준 3ha 이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2024. 2. 19. 언론보도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었고, 2024. 2. 20.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요약>
-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대략 200㎢ 규모
- 농림축산식품부 동향 : 정해진 사항 없음
- 국무조정실 동향 :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추진, 상반기 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는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24. 2. 19.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공개될 때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이 200㎢,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 규모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된 계획을 진행한다면, 대략 200㎢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면적 200㎢는 20,000ha입니다. 1ha는 10,000㎡이며, 100m X 100m를 의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관련 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동향
이번에 보도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및 해제 요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
희망적인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보도된 것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엇인가 준비중이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준비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제 규모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국무조정실 발표 세부 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와 관련하여 2024. 2. 20. 국무조정실에서 언론보도를 배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날인 2024. 2. 19.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내용)와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와 달리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직인 내용은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한다는 내용인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농지 : 전국에 총 2.1만ha 추정
자투리 농지가 전국에 총 2.1ha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전날인 언론보도에서 보도한 200㎢ 규모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두 자료를 본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실태 조사를 완료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대상
이번에 추진하게 될 농업진흥지역 정비 대상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시, 즉 정비 대상의 기준 면적은 3ha 이하의 자투리 지역입니다.
3ha, 30,000㎡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산정 기준은 도로, 택지, 산업단지, 철도 등의 개발로 남은 자투리 농지를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3ha
이번에 국무조정실 해제 기준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지역입니다.
3ha 이하 해제 대상의 예를 들어 보면, 국토부 ‘토지이음’에서 최근에 고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ο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17-3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21,367㎡)
도면은 국토부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편집한 것입니다.
윗 부분 지도의 빨간색 부분은 도로구역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이 도로가 최근에 개설되면서 아랫 부분에 표시된 농업진흥지역을 단절시켰다는 사유로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나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단절된 지역의 면적이 3ha(30,000㎡) 이하인 곳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대한 해제 절차 간소화나 해제 요건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해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대해 아쉬운 점
이번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된 정비 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미 해제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3ha 이하의 자투리 지역은 현재 규정으로도 해제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면적 기준이 3ha인 것입니다. 자투리 지역의 면적 기준을 5~10ha로 상향시키면 더 많은 지역이 규제가 완화될텐데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2024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 해제 규모 | 세부 내용, 정비 대상 | 해제 기준 3ha이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정비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