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농지연금 자격(연령과 농지 면적, 영농경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의 금융지원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고령 농업인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농지 매입 사업 | 환매 기간 및 자격 |
| ◆ 농지 매매사업(농지 취득 지원) | 지원 조건 | 제외 사유 |
| ◆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 신청 자격 |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 가족, 배우자 등록 |
| ◆ 미성년자 농지 증여 가능? | 미성년자 농지 취득, 상속 |
첫 번째로 연령, 농지면적, 영농경력 등 농지연금 자격과 농지연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가입 방법은 첫 번째로 어디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별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지원 자격과 가입 조건, 자세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농지은행, 농지연금(https://www.fbo.or.kr/)
- 상담전화 : 1577-7770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는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 농지연금 가입 신청서류
농지연금 가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챙기는 것은 농지연금 가입 방법을 알아보는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지연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의뢰와 관련된 서류는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할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농지연금 약정 체결 단계
신청서 접수 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 약정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다시 검토한 후에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농지연금 자격 및 가입 요건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자격, 가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방법을 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인 연령, 대상 농지면적, 영농경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연령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2024년에 신청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1964.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날짜를 말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 은퇴직불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7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계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영농경력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기준말고도 영농경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영농경력 가입 요건은 5년 이상인 것이 증명이 되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을 산정할 때는 과거 영농 기간이 총 5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0년 전에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이고 최근에 영농 기간이 2년이라면 총 5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영농경력의 5년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를 제출하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 요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여야 하며, 신청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 연금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 이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록 기가누 주소지가 해당 농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농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요건인 소유기간과 세 번째의 거주지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외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가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농지연금의 유형별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수령기간, 신청자 조건에 따라 지급 방법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달라지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 방식과 농지연금 가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정액형) 생존하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월지급금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수시인출형) 종신형 농지연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30% 이내)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일정한 기간(5·10·15·20년형)동안 매월 월지급금 지급
- (경영이양형) 일정한 기간(5·10·15·20년형)동안 매월 월지급금 지급하되 지급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월지급금 추가 지급
- (은퇴직불형) 농지이양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가입하여 직불금과 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형 : 신청 당시 우대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지급하는 방식
- (저소득(취약계층)) 생계급여 수급자가 종신정액형 가입시 월지급금의 10% 추가지급
- (장기영농인) 영농경력이 30년 이상인 자가 종신정액형 가입시 월지급금의 5% 추가지급
- (임대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자가 가입시 5% 추가 지급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가입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령액 계산하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과 농지 평가금액을 작성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지평가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한 것과 감정가로 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는 미리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공시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토지가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1억원 농지를 만 60세에 가입할 시 예상 수령 금액 계산
예상 농지연금을 조회한 결과, 종신정액형은 매월 34만원, 전후후박형은 전기 41만원, 후기 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간 정액형 5년, 10년, 15년 등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 자격 및 가입 요건(연령, 농지 요건, 영농경력) | 지원내용 | 수령액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