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지도나 도면, 사진으로 예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쉽게 해제가 가능한 곳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농업진흥지역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끌고 도로를 다니다가 주변에 반듯하게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이나 밭을 본다면 80% 이상의 확률로 농업진흥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면 과거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농지 확보 정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써서 농사짓기 편하게 농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농로나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량 농지로 보전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쉽지 않고, 반면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당연한 경제 이치입니다.
서두가 길었고,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 과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해제 사유
- 개발사업(아파트, 산업단지, 학교, 관광지, 물류단지 등)
- 여건변화 : 도로나 철도, 하천,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에서 분리, 단절된 경우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입니다. 개발사업은 어차피 토지가 수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땅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해제가 되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겠지요.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건변화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업적 가치가 높다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
농업진흥지역 해제 할 때 여건변화의 면적 기준은 3ha입니다. 1ha는 10,000㎡의 면적입니다. 1ha는 가로 100m, 세로 100m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ha는 30,000㎡입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약 9천평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 해제 면적 기준 : 3ha = 30,000㎡ ≒ 약 9,000평
분리, 단절 기준
여건변화의 두 번째 기준은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분리되고 단절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덩어리의 농업진흥지역에서 도로나 철도로 잘라진 모양을 말합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사진을 참고하여 눈으로 확인하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 산업단지, 주택단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완성되어 있지만, 도로 개통이 안되었다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끝났고, 행정절차상 사업의 완료만 남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줘도 상관없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여기서 사업 완료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사업 취소가 되는 경우, 도로나 철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제 사유도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적 가치 기준
세 번째 기준은 해당 여건변화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도 주변 농업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기준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이 농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쉽게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고시문으로 찾아보고, 해당 고시문의 해제 사례를 사진이나 도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 찾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을 공고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나 해제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고시문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음에는 모든 고시문이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경기도 고시공고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위 링크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검색하면 과거 고시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23-348호” 고시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시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포천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포천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3. 12. 8.
경 기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2. 해제・변경・환원 《진흥 해제 237,248㎡, 보호 해제 30,298㎡, 보호 지정 208㎡》
ο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17-3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21,367㎡)
해당 고시문에는 여러 건의 해제 대상지가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17-3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음 지도 : https://www.eum.go.kr/web/mp/mpMapDet.jsp
1. 해당 주소를 토지이음 지도에서 검색,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체크하기
토지이음 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을 선택하면 지도에 붉은색 음영으로 해당 지역이 표시됩니다.
2. 도로(하천, 철도) 구역 확인하기 → 단절된 농업진흥지역 위치 확인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 철도구역을 선택하면 해당 구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교해 가면서 어느 지역이 분리되거나 단절되었는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적 확인하기 : 30,000㎡ 이하(3ha 이하)
도로나 철도로 분리, 단절된 농업진흥지역은 면적을 대략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여, 마우스 좌클릭으로 해당 구역의 경계선을 선택해 면적을 대략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약 21,000㎡이므로 도로로 단절된 3ha이하 여건변화 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음 지도를 활용하면 쉽게 도로나 하천, 철도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분리, 단절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체크해서 3만㎡ 이하인지 확인하고, 도로나 철도가 준공(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시청이나 군청에 해제 건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내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지도로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시청이나 군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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