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절차(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 농막 크기, 설치자 자격 | 종류(컨테이너, 조립식) 및 가격

농막 설치 절차(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농막 크기, 설치 자격, 종류(컨테이너, 조립식) 및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농기구나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영농 행위를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농지에서 영농 행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 허가 또는 설치 절차, 설치 형식에 따른 농막 종류, 농막 가격, 크기, 농막 불법 단속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은 농지법에서 농지 이용 행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농막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설치 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사용기간 만료 7일전까지 3년 이내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소유권 다른 경우, 인감증명서)
신분증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고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신청(관할 지방자치단체)
세움터 인터넷 신청(https://www.eais.go.kr/)
민원24 인터넷 신청(https://www.gov.kr/)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한 후 일반적으로 3~7일정도 검토기간을 거치며, 검토기간 중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그 이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축조 신고 필증을 발급 받을 시 필요한 비용은 신고 수수료(1만원 수준), 등록면허세(1만원 수준) 등이 있습니다.

농막 크기 제한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크기가 20㎡를 초과하면 농막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20㎡를 초과하는 농막을 설치하면 농지 불법 전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농막 설치자 자격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막뿐만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농막을 농막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농업인 자격 여부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한 후에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처리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행위라도 하더라도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개수

농막은 영농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법에서 특별히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막의 설치 개수는 농업인 당 1개, 20㎡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 이하의 농막까지만 농지 이용 행위로 판단하며, 여러 개의 농막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용 창고를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농지법 해석입니다.

농막 종류 및 가격

농막의 종류는 컨테이너 농막, 조립식 목조, 모듈러 소형 주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농막은 컨테이너 형식의 농막이며, 그다음으로는 조립식 농막이 많습니다.

농막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농막

컨테이너 농막은 기본형 컨테이너부터 외부의 모양의 스타일을 추가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가 잘 꾸며진 농막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 가격

업체명 : 하우스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selfhousestore)
크기 : 3m X 6m (약5.5평)
형태 : 컨테이너
추가 설치 : 전기, 바닥난방 등
가격 : 기본형 약400만원 / 옵션 추가 약600~700만원

조립식 농막, 모듈러 소형 주택형 농막

조립식 농막, 모듈러 주택형 농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건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공 방식이 일반 건축물보다 간단한 장점이 있고,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농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