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상남도 하동군, 밀양시에 위치한 과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을 찾아보고, 도면과 지적도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고시문을 통해 도면과 지적도,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건변화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나 단절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도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시문 찾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은 경상남도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경상남도 고시 공고”라고 검색하시면, 링크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경상남도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색하시면, 고시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의 “여건변화”라는 문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도와 지적도, 도면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 보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 2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시문에 나와있는 해제 사례의 위치를 찾아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이유를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적도와 도면은 “토지이음”을 활용하겠습니다.
1. 해당 주소를 토지이음 지도에서 검색
2. 농업진흥구역 체크
3. 도로구역 체크 → 단절된 농업진흥지역 위치 확인
4. 면적 확인하기 : 30,000㎡ 이하(3ha 이하)
경상남도 고시 제2023-345호
농 업 진 흥 지 역 해 제 고 시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 7. 20.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 (단위: ha) | ||||||
| 구 분 | 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 경상남도 | 615,515 | 90,133.1180 | 514,712 | 78,449.0563 | 100,803 | 11,684.0617 |
| 하동군 | 37,323 | 5,674.5249 | 31,671 | 4,995.2784 | 5,652 | 679.2465 |
2. 변경(해제)사항
❍ ‘하동 당해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1번지 외 8필지, 2,668㎡
하동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주거지역 지정으로 분리된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건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3-384호
농 업 진 흥 지 역 해 제 고 시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 (단위: ha) | ||||||
| 구 분 | 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 경상남도 | 615,514 | 90,132.9146 | 514,712 | 78,449.0563 | 100,802 | 11,683.8583 |
| 밀양시 | 67,580 | 10,239.9493 | 59,646 | 9,476.2302 | 7,934 | 763.7191 |
2. 변경(해제)사항
❍ ‘밀양 당해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62-1번지(1필지), 2,034㎡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도로구역으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규모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규모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순위
| 시군 | 농지법 | 2023년 기준(ha) |
| 경상남도 | 농업진흥지역 | 90,150.655 |
| 밀양시 | 농업진흥지역 | 10,239.949 |
| 창녕군 | 농업진흥지역 | 8,667.107 |
| 합천군 | 농업진흥지역 | 7,529.502 |
| 고성군 | 농업진흥지역 | 7,380.176 |
| 진주시 | 농업진흥지역 | 6,773.541 |
| 함안군 | 농업진흥지역 | 6,634.680 |
| 창원시 | 농업진흥지역 | 5,929.907 |
| 하동군 | 농업진흥지역 | 5,674.525 |
| 거창군 | 농업진흥지역 | 4,981.637 |
| 산청군 | 농업진흥지역 | 4,572.411 |
| 의령군 | 농업진흥지역 | 4,458.838 |
| 사천시 | 농업진흥지역 | 4,261.151 |
| 함양군 | 농업진흥지역 | 4,124.786 |
| 김해시 | 농업진흥지역 | 3,572.411 |
| 남해군 | 농업진흥지역 | 2,297.428 |
| 거제시 | 농업진흥지역 | 2,275.839 |
| 양산시 | 농업진흥지역 | 442.649 |
| 통영시 | 농업진흥지역 | 334.119 |
경상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밀양시입니다. 전체 약 1만ha정도 되고, 전체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에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녕군, 합천군, 고성군 순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넓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지도와 도면을 통해 확인하니 더 쉽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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